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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국경무역 장려
    Business/국경공단 2018. 3. 27. 11:10
    미얀마 국경무역 장려, 자동화물통관시스템 적용 계획
    2017-06-12 Thu Thu Aung 미얀마 양곤무역관

    - 2018년 미야와디 국경무역지대를 시작으로 전역으로 확대 예정 -

    국경지역 치안 등 안전성 문제 고려 필요 -

     

     

     

    □ 미얀마로 통하는 또 다른 길미얀마 국경무역

     

      ㅇ 미얀마는 중국태국을 비롯한 6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와의 밀무역 성행 등의 문제 때문에 국경무역에 대해 단속위주의 정책을 펴 왔으나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국경무역 합법화 및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

     

      ㅇ 미얀마의 국경무역은 상무부 산하 국경무역국에서 관리하며주요 국경지역에 교역소를 설치한 국경무역지대의 형태로 국경무역 관리 및 운영 중임. 현재 4개국, 15개의 국경무역지대가 존재

     

    미얀마 국경무역지대 현황

    중국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Muse(무세)

    Myeik(메익)

    Tamu(따무)

    Sittwe(씻뜨웨)

    Lweje(르웨제)

    Kawthaung(꼬따웅)

    Reed(리드)

    Maungtaw(마웅도)

    Chinshwehaw(친쉐호)

    Tachileik(따칠레익)

     

     

    Kanbiketee(칸비케테)

    Myawaddy(미야와디)

     

     

    Kyaing Tong(짱통)

    Htee Khee(흐티 끼)

     

     

     

    Mawtaung(모따웅)

     

     

    자료원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미얀마 주요 국경무역지대 분포 

    자료원 :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원: KOTRA 양곤 무역관

     

    □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미얀마 국경무역 동향

     

      ㅇ 미얀마 국경무역은 회계연도 2013/14 이후 급격히 상승했으며매년 전체 대외 교역량의 20% 이상을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 중특히 해상 및 항공을 통한 무역과 달리 국경무역은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높으며미얀마 주요 수출경로의 역할을 수행 중

     

      ㅇ 회계연도 2016/17 미얀마 전체 대외 교역량은 291300만 달러(수출 70억 달러수입 143억 달러)이 중 항구 및 항공을 통한 교역량이 전체의 73.5%(2138700만 달러), 국경무역은 26.5%(771500만 달러)를 기록

     

      ㅇ 하지만 미얀마 국경지대가 대부분 산악지형이고 국경선이 매우 길어 통제 및 관리가 쉽지 않아 밀무역이 성행현재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불법 무역을 통제하고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통관시스템 도입검문소 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 중

     

    최근 4개년 국경무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증감률)

    수입(증감률)

    합계

    전체 대비 비중

    FY 2013/14

    2,761

    1,826

    4,588

    18.37%

    FY 2014/15

    4,293(55.4%)

    2,494(36.5%)

    6,787(47.9%)

    22.23%

    FY 2015/16

    4,549(5.9%)

    2,604(4.4%)

    7,153(5.4%)

    25.81%

    FY 2016/17

    4,860(6.8%)

    2,855(9.6%)

    7,715(7.8%)

    26.51%

    자료원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KOTRA 양곤 무역관

     

      ㅇ 주요 국경무역 국가로는 태국중국인도 등이 있으며 중국과 태국의 국경무역량이 전체 미얀마 국경무역량의 80% 이상을 차지

        - 2016~2017년도 기준 대미얀마 국경무역량은 태국이 136900만 달러중국이 624800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국경무역량의 대부분을 차지

        - 이에 따라 중국 국경 인근 무세(Muse)와 태국 국경 인근 미야와디(Myawaddy) 국경무역지대에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특별경제구역 건설 계획 등 주요 국경무역지대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중

     

      ㅇ 한국의 경우 주로 태국을 통한 복합운송(해상-육상)형태로 대미얀마 국경무역을 진행하고 있음.

        - 한국에서 해상을 통해 태국 람차방(Laem Chabang)을 통해 물류를 하역한 후 육로를 통해 태국 메솟(Maesot) 지역을 거쳐 미얀마 미야와디(Myawaddy)로 통관·배송

     

      ㅇ 현지에서 영업 중인 한국 물류회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한국 기업의 육로를 통한 대미얀마 물류량이 매달 15~20% 증가하는 추세꾸준한 상승세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구분

        - 먼저 해상·항공 무역에 비해 시간이 적게 소요됨해상의 경우 가격은 육상과 비슷하지만 예상 배송기간이 23일 정도 소요이에 반해 육로를 통할 경우 한국에서 태국까지의 예상 배송기간이 8태국에서 미얀마로 3일 정도가 소요

        - 또한 미얀마 항구 및 공항에 존재하는 무리한 언더테이블 비용과 육상무역에 비해 장기간 소요되는 통관 과정 역시 육상무역을 선택하는 원인으로 지목

     

    □ MACCS, 국경무역까지 확대 결정이에 따른 미얀마 국경무역의 전망은?

     

      ㅇ 미얀마 자동화물통관시스템(MACCS, Myanmar Automated Cargo Clearence System)은 물류 통관에 있어 필요한 서류 접수 및 물품 가치 평가 심사를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물류 흐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고안

        - 일본 JICA와 합작으로 도입된 본 시스템은 기존의 서류로 진행하던 통관 작업을 전산화·온라인화시킴으로써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감축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본 시스템은 현재 양곤 국제공항 및 국제항 등 해양·항공 무역지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중

       

    기존의 통관절차와 MACCS 도입 이후 통관 절차 비교

    기존 통관 절차

    MACCS 기반 통관 절차

    세관 신고 서류 작성 및 통관 관련 서류* 제출

    B/L, Import/Export License, Orignial Seller's Invoice, Packing List, Sale contract 

    중앙 등록사무소에서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일련번호날짜,시간 등을 기재한 영수증(Acknowledgement Receipt) 발급

    수입과에서 세관 신고 서류송장 등 관련 서류 비교 검토

    감정평가과에서 품목에 대한 법규 및 규정 검토품목 명세, HS 코드관세율수량 등 세부 항목을 검토한 후 가치정산과로 서류 전달

    가치정산과에서 제품의 신고가치와 기존 수입 가치를 비교 검토 후 다시 감정평가과로 세관 신고 서류 이관

    - MACCS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입 신고를 위한 사전 등록서물품 내역 신고 등 필요 서류를 입력 

    - MACCS가 자동적으로 관세 및 물품 내역 조회 및 가치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업체에 전달 

    전달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입 신고서를 MACCS에 제출 

    - MACCS가 해당 신고서를 바탕으로 화물 하역 허가

    현금수납과에 가치정산과에서 산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 납부

    현재는 기존의 방식과 똑같이 관세를 방문 후 납부해야 하나향후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납부 방식 변경 예정

    현장감정평가과에서 세관 신고 서류 및 관련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품목 비교 검사검사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과 품목이 다를 경우 압류관세 재계산환불추가 징수 등의 조치 시행

    자료원: KOTRA 양곤 무역관


      ㅇ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태국 인근 국경무역지대인 미야와디(Myawaddy)를 시작으로 MACCS를 국경무역까지 확대 계획 발표

        - 통관 절차의 전산화·간소화를 통해 통관 시간이 대폭 축소돼 물류 흐름의 효율성이 확보돼 지속적으로 물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물류량 증가에 따라 내륙 운송량을 전담하는 운송업체가 증가해 현재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미얀마 내 내륙운송비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

     

      ㅇ 하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MACCS에 대한 공무원들 및 수입업자의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당초 시스템이 목적했던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한국 기업의 주의사항과 시사점

     

      ㅇ 미얀마 정부는 수출입 경로 다각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국경무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 주요 국경무역지대에 산업단지 조성특별경제구역 지정 등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원활한 국내 육상 물류 흐름을 위해 도로 재정비 및 철도 개선 사업 등을 계획 및 진행 중

     

      ㅇ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만 국경무역을 바라보기 힘든 측면이 존재

        - 최근 라카인 사태로 대변되는 소수민족과의 갈등, 휴전협정을 체결했으나 여전히 미얀마 국경 전역에 산재하는 반군 문제 등 국경 인근의 치안이 좋지 않은 만큼 물류 운송에 있어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돼 있지 않는 상황 

        - 또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열악한 도로 사정 및 철도 사정으로 인해미얀마 내부 내륙운송비는 다소 높은 편이러한 내부 인프라 개선이 완료되거나국경무역의 확대에 따른 운송업체 숫자가 증가되기 전까지는 높은 내륙운송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라카인 사태(로힝야족 사태)

    미얀마 북부 라카인 주에서 발생한 인권 탄압 사건으로종교 갈등에 따른 유혈 사태

    - 2012년 5불교도인 20대 여성이 성폭행 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자 불교도들은 이를 무슬림의 소행으로 의심폭력을 행사이에 분노한 무슬림들이 피해 여성의 장례식장을 습격하고 불교도 가옥 수백 채에 방화

    - 2012년 6미얀마 정부가 라카인 주 일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인을 동원해 진압

    이후 무장괴한에 의해 국경 검문소가 습격당해 경찰이 사망하는 등 유혈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미얀마 정부가 대대적인 군사작전 돌입

    그 과정에서 다수의 로힝야족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외신과 인권단체에 의해 학살 및 성폭행 등 범죄 실태가 드러나지만미얀마 정부는 유엔인권위 조사단 입국 거부 등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음.


      ㅇ 따라서 해상 및 항공에 비해 통관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며 태국을 통한 물류 운송 시 해상에 비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항공에 비해 저렴하게 운송이 가능하나 아직 해결 중에 있는 내부적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모두 고려해 국경무역을 통한 물류 운송을 선택해야 할 것임.

     

      ㅇ 또한 중국태국 등의 접경 지역 산업공단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로 바탕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미얀마와 인접국 내수시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돼 최근 급격히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됨.

          

     

    자료원미얀마 상무부현지 물류회사 인터뷰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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